[경제청문회]한나라당 입장

경제청문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확고하다.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 않고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만큼 일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설령 여야 총무간에 한때 거론된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채택안’을 여당이 다시 제안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거부한다는 방침을 8일 재확인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증인선정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에 강행처리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당이 15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더라도 불참하되 실력저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단독청문회가 환란위기에 대한 구여권인사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 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성과가 과대포장되는 등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불응이 최선만은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이 국정조사계획서를 변칙처리한 데 이어 ‘반쪽 청문회’까지 고집할 경우 여당을 향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돼 한나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쪽이다.또 반쪽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예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8일 제의한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 회담을 일축했다.대신 여당의 ‘날치기’처리안건이 모두 원천무효라고 지적하고 헌법소원 제기를 비롯한 강경대응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