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中企대출 절반이상‘꺾기’로 회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여전히 ‘꺾기’예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중소기업 지원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관련자 징계와 시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은 9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자금 83억6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절반이 넘는 46억3천만원을 꺾기방식으로 회수했다는 것.

또 중소기업은행은 3백7개 업체에 5백77억여원을 대출한 뒤 최장 2백46일이나 상환일을 단축, 대출금을 조기환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지원을 승인받은 9백17개 업체에 2억3천만원 상당의 기업복권을 사실상 강매했다. 감사원은 32개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협약서에 약정한 것보다 0.5% 높은 금리를 받거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기업이 100% 주식을 소유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엉뚱하게 집행된 사례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