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계속 인하』…재경부 경기점검 토론회

정부는 착실한 구조조정의 바탕 위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호전을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연결시키기로 하고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또 적자재정 추가확대 등 인위적이고 급속한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하되 사업성 예산의 70%인 28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의 경기진작책은 계획대로 실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규성(李揆成)장관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관변연구기관들과 경기점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증권시장 활황과 환율하락이 금융시장의 버블(거품)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주가상승 등 금융지표 호전은 기업경영 개선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금은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 권장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하고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연구기관들은 “최근의 증시활황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투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거품경제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금융시장 활황이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인플레 및 경기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