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예산에 ‘생산성 원칙’적용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놓은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은 재정적자를 조기에 벗어나 경제를 안정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국가운용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5대 핵심과제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세정개혁 △시장경제 발전추구 및 일자리 마련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대비 △적자재정관리 강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에 생산성 원칙을 적용해 부가가치와 미래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대신 경직성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중장기 국가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단년도 예산배정 방식 대신에 다년도 예산배정방식으로 바꾸고 성과 위주로 예산정책을 운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정부예산을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해무조건 많이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

예산당국도 전년도 기준으로 차기연도 예산을 짜 예산편성과 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초과세수 처리를 위해 추경예산을 빈번하게 편성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 53조원 규모의 특별회계(22개)와 조성누계 2백10조원 규모의 기금(76개)도 방만한 재정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작년부터 적자재정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5%에서 올해는 5.1%로, 전체 국가채무는 16.8%에서 21.7%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 이후 달라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업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성장률 전망이 다분히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신축 대응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기로 했으나 경제상황 변화와 관계없는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맞물려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목표치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64조원)을 조기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와 연구기관이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를 서로 다르게 추산할 정도여서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