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요건 대폭완화 추진…재경부 경기점검토론회

정부는 주식시장 활황이 거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상승을 빠른 시일내에 유상증자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유상증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규성(李揆成)장관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 연구기관과 경기점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분석해 20일부터 시작될 국제통화기금(IMF)과 1·4분기(1∼3월) 정책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 토론 요지 ▼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냐〓재경부는 올해 구조조정 목표인 기업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하락과 주가상승 유도 등 경기부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들도 “기업들이 처음에는 경제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에 착수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재경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주가에 거품이 있나〓재경부는 최근의 주가상승을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업들이 그동안 원화가치 절상으로 환차익을 많이 봤고 금리하락으로 금융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잠재된 실적이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므로 주가 700선까지는 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연구기관들은 “현재 주가에는 실물가치보다 미래기대가 반영됐다”면서 “조속히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주가상승이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율은 적정한가〓양측은 환율 수준 그 자체보다는 환율의 진폭을 문제삼고 환율이 급격하게 등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