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수석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 우선』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경기부양은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2000년 이후의 재도약 기반 강화가 중요하므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의 완결에 있다”며 ‘경제정책 마찰시의 5대 조정 원칙’을 밝혔다.

강수석은 △금융 대기업의 구조개혁 완결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 가속화 △경제성장 회복 및 실업문제 해결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 문화 정보화산업 기반확충 순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강수석이 이같이 경제정책 조정원칙을 밝힌 것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인위적 금리인하 여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 등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자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은이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재정경제부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내 발언도 역시 지시가 아니고 단지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상반기중 경기가 플러스성장으로 본격 전환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입수요가 늘어나 환율 급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수석은 “상반기 재정지출이 내수경기 회복을 주도, 하반기부터 민간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수입이 늘고 흑자가 축소되더라도 실업증가를 막기 위해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