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7차례 환란경고』…청문회에 보고서 제출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8개월전인 97년 3월부터 각종 보고서와 구두보고를 통해 일곱차례에 걸쳐 IMF긴급자금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은행은 국회 IMF환란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97년 11월에는 재정경제원의 외환시장개입 요청을 반대하자 재경원이 공문을 통해 시장개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실무진은 “한은이 IMF자금지원을 처음 거론했다는 97년 3월의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은 받아본 적이 없다”며 “11월초 공문도 한은이 외환시장개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내달라고 해서 작성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재경원 장관과 차관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밝히는 등 양 기관이 청문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은은 97년 3월과 10월에 각 한차례, 11월에 다섯차례 등 7회에 걸쳐 외환사정의 위급성과 IMF의 긴급자금 지원요청 필요성을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97년에 부실 대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실시한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 관행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재경부를 공격했다. 한은은 97년초 한보그룹의 부도사태와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석채(李錫采)당시 경제수석의 발언 등으로 인해 해외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뉴욕 런던 도쿄 등 8개 해외사무소를 통해 국제자금시장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왔으나 이같은 정보는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한은 뉴욕사무소는 97년 7월28일 한은 국제부장 등에게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계은행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온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8개 사무소 중 처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는 한국은행외의 기관과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