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재경부-한은-금감원「3각 신경전」

재정경제부(구 재정경제원)와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발생 책임을 놓고 원색적으로 상대측에 덮어씌우기 공방을 벌이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전신인 은행감독원을 옹호하며 재경부와 한은을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기선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상강화 위한 밥그릇 싸움〓금융기관 감독권한이 업무별 금융기관별로 분산돼 은행감독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증권 보험 및 비은행감독은 구 재경원과 증권 및 보험감독원 등이 분리 담당했다.

동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등 취급 업무별로 감독과 검사기관이 상이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권한의 분산으로 개별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어렵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금융부실화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는 논리를 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논평했다.

△책임 떠넘기기〓금감원은 20일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환란의 직접 계기가 된 외환부문 및 종금사의 감독은 재경원과 한은이 맡아 은행감독원으로서는 검사권 제한으로 효율적인 감독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일반은행의 외환부문 검사는 구 재경원의 위탁을 받아 은감원이 수행했으나 검사범위가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확인에 한정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특수은행과 종금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외환부문 검사는 구 재경원이나 감사원이 담당해 은감원은 아예 검사에서 배제돼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는 이날 국회청문회에서 “금융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97년초 이후의 정책대응이 시의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며 책임의 대부분을 구 재경원에 미루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만 검사권 제한이나 시장 불개입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