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외환시장 개입 재경원서 중단지시』

국회 IMF환란 조사특위는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속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듣고 △한은의 외환관리정책 실패 △금융감독기관의 여신 감독소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는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계속됐다.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는 답변을 통해 “한국은행은 97년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 내부 검토를 통해 필요한 IMF 지원규모를 6백50억∼8백억달러로 추산해 놓았었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또 “한은은 IMF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요청을 포함, 비상대책강구를 촉구하는 ‘외화유동성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마련, 11월9일 당시 고건(高建)총리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재경원의 의도적인 외환시장 불안조장 의혹과 관련, “97년 10월28일 오전 재정경제부 원봉희금융총괄국장이 전화를 통해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결과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외환시장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또 한은이 환란특위에 제출한 ‘97년중 일별 외환시장 개입 내용’에 따르면 한은은 97년 1년간 총 2백59억달러의 보유외환을 매각해 외환보유고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막지 못한데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있으며 국민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종금사의 편중여신이 발생한 것은 은행감독원이 철저하게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때문”이라고 종금사에 대한 감독소홀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 등은 한은의 잘못된 외환관리정책을 문제삼았다.

〈이원재·이진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