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청문회보고서]『삼성車 허용은 잘못된 결정』

산업자원부는 94년 삼성그룹에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한 것은 산업정책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보의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공유수면매립 면허, 외화대출 추천, 코렉스(COREX)공법 기술도입신고 수리에서 하자는 없었으나 한보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21일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자동차〓구 상공자원부가 자동차 내수 및 수출시장의 증가 둔화를 경시하고 막대한 투자소요를 과소 평가해 삼성에 승용차 사업진출을 허용했다.

기술도입신고 자체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삼성자동차 기술도입신고 수리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각계에서 찬반논란이 분분했고 부산이라는 특정지역과도 연결돼 단순한 기술도입신고 수리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잘못됐다.

▽한보철강〓한보철강에 대한 각종 행정조치는 당시 법규상으로는 적합하게 처리된 것이다. 그러나 당진제철소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 허용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업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

공유수면매립 면허, 외화대출 추천,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신고 수리 등 각종 행정조치시 제철소 건설이나 조업경험이 없는 한보철강의 기술능력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없었다.

▽기아자동차〓부도위기에 몰린 기아자동차 처리지연이 한국 경제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통상산업부는 기아자동차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것은 본질적 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아사태로 인한 파급영향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결국 기아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