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벌해체 요구했다』…평가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재벌해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또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IMF의 지원을 너무 늦게 요청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해 IMF가 지원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보고서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재벌의 해체가 IMF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IMF는 한국 정부가 너무 일찍 단기자본 도입을 자유화한 것도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97년말 가용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시기에 IMF 지원요청을 지연시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 13개국이 97년말 지원을 약속한 2선지원자금 80억달러의 제공이 늦어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해 외화유출이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초기 때도 한국 정부가 통화긴축정책 실시를 주저해 외환시장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구조조정에 투입해야 할 비용은 한국정부가 보증한 채권 65조원을 포함해 총 75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IMF는 경기침체로 실직자 증가와 소득 감소로 전인구의 12%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