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기업구조조정기구 곧 설치』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빅딜이나 채권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보유하게 될 주식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의 제고가 올해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이 설치방침을 밝힌 CRV는 매입한 주식을 운용해 가치를 상승시킨 뒤 해당기업에 되팔거나 시장에 내다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전문 매입하는 성업공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위원장은 또 정부 고위관리로는 이례적으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투명성의 제고가 초래할 역기능을 지적했다. 그가 ‘투명성의 모순’이 나타난다고 거론한 대표적 사례는 소수주주권 강화와 회계투명성 제고.

이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기업내부 부실을 합병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업들은 소액주주운동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도 그동안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명성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기업들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