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작년 12조원…사상 첫 10조원 넘어서

납세자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 처리된 98년 국세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부도 증가 등으로 작년 국세 총체납액이 12조1천4백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97년에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2조7천6백73억원과 작년에 새로 체납된 9조3천8백2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작년 국세 총체납액 중 39.3%에 달하는 4조7천7백8억원을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결손처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사업허가 제한 △출국금지 조치에 더해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면 가산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