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기관 인허가權, 금감위로 넘겨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경제부가 보유한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라는 IMF의 권고를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는 IMF가 최근 금융감독권한 일원화의 장점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선진국 관련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IMF가 보낸 자료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 퇴출 등 금융기관 감독을 동일한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금융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들은 이를 참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F는 재경부가 보유한 금융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제안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병희·김상철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