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경제청문회]전문가들이 본 「환란 원인」

11일의 경제청문회는 ‘총정리의 장’이었다.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이날 이성섭(李性燮)숭실대교수와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 등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으로 환란의 원인 등을 정리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위위원들이 그동안 청문회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파악한 점을 1분가량 먼저 밝히고 5분가량에 거쳐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교수는 환란의 원인을 3가지 측면에서 요약했다. 그는 먼저 “97년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이동과 관련한 위험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신용등급이 낮아져 만기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데도 정책당국자들이 이에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 종금 리스 상호신용금고 보험 증권 할 것 없이 부실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정책당국자들이 무감각했던 점을 두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이 대목에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세번째로 “근본적으로 관치경제의 모습이 경제활동과 금융질서를 왜곡시켰고 경제운영시스템의 실패를 초래했다”면서 “이런데도 당국자들이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았다고 얘기를 계속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좌원장은 환율정책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경제가 불황국면에 들어가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자연스러운 정책대응은 환율의 절하인데도 정부는 환율지지정책을 고수해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달러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듦으로써 기업은 외채를 빌려 시설투자에 나서는, 은행도 무절제하게 돈을 많이 빌리는, 국민은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을 많이 보내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보와 기아사태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들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임에도 부도유예협약 등을 통해 계속 연명시키다 보니 건실한 기업까지 부실이 파급됐다”며 “이런 연쇄부도가 한국경제 운영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