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경제청문회]전문가 참여 전문성 보완해야

11일 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경제청문회는 증인 및 참고인신문 등 운영과정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당만의 반쪽 청문회였다는 점.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한쪽 입장만 강조돼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도 실패했다.

특위위원들의 고압적인 질의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스스로 “증인들의 의견이나 설명을 듣지않고 윽박지르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잦았다”고 고백했다.

위원들의 준비도 부족했다. 청문회 자체가 작년말부터 차일피일 미뤄져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데다 보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

이로 인해 위원들이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의 반박논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위원들은 보좌진이 써준 질의서를 형식적으로 읽다가 후속 질의를 적절히 던지지 못하기도 했다.

차라리 관계전문가들을 청문회에 참여시켜 위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위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특정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꼴불견 중 하나였다.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재출석 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위원들이 갈려 갈등을 빚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방침에 특위가 질질 끌려다닌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주변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