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레니엄 프로젝트」기획안 확정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장집·崔章集)는 12일 ‘새 천년을 향한 한국의 구상’이란 제목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기획안을 확정했다.

정책기획위가 확정한 프로젝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등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친 12개 주제로 구성돼있다. 총론격에 해당하는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새 천년의 한국인’ ‘새 천년을 향한 민주주의’ ‘국가와 행정’ ‘경제정책’ ‘사회발전’ ‘남북통일’ ‘세계질서’ ‘과학기술발전’ ‘국토 환경’ 등이 프로젝트의 기본내용이다. 새로운 천년에 맞는 국가 골격의 재편을 겨냥한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는 6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한 뒤 9월까지 모든 연구를 마무리, 김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대통령은 정책기획위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10월경 ‘국가 발전의 새 천년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천년 기획’의 방향에 대해 최위원장은 “김대통령이 제창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세계사적 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포스트 IMF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틀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연구주제의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학계와 정 재계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도 눈에 띈다. ‘생명과학 및 생물산업의 발전과 윤리’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세계화와 시민권’ 등은 연구과정에서부터 상당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