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빚 연말 2백조원「눈덩이」…GDP의 45%선

정부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외환위기 이전엔 정부 부채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를 밑돌았으나 올 연말에는 이 비율이 4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경제부는 20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한 대내외부채가 올해 50조원이 늘어나 올 연말이면 총 2백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GDP 추산치(4백50조원)의 45%에 이르는 규모로 4인가족 가구당 빚이 1천7백여만원에 이르게 된다.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관 차입을 크게 늘리고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빚을 끌어다 썼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부채관리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치해 공공부채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국채발행 잔액 67조6천억원 △IMF 등 공공차관 32조6천억원 △외평채 발행 잔액 4조8천억원 △은행 외채 보증 26조원 △예금보험공사채권 보증 31조원 △성업공사채권 보증 32조원 등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제2금융권과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부실규모에 따라 정부부채가 올해 GDP의 6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채무의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만기구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IBRD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공공부문 자산부채관리(ALM)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정부는 6월부터 대외 자산부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국내 자산부채 관리시스템도 내년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저리 자금을 빌려 외환위기 이후 비싼 금리로 빌린 차입금을 갚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만기가 되는 IMF 차입금 77억달러를 모두 상환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은행외채 38억달러도 모두 상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국채 만기일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일단 재경부 국고국 인원을 대폭 늘려 부채관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