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징수액 사상 첫 줄어…소비세 격감영향

경기침체로 산업생산과 소비,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부가가치세 등 지난해 국세징수액이 45년 해방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소비세 항목은 대폭 감소하고 금리상승과 이자소득세율 인상 등에 힘입어 이자소득세는 97년에 비해 90.2%가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지난해 국세징수실적이 97년(69조9천2백77억원)보다 3.1%(2조1천5백7억원) 줄어든 67조7천7백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세 징수액 감소는 국세청이 발족한 66년이후 처음.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던 80년에도 국세징수는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었다.

이는 지난해 세입예산 68조4천8백93억원에 비해서도 1.0%(7천1백23억원)가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부담률은 98년(19.9%)보다 약간 낮은 19.8%에 이르고 국민 1인당 담세액은 1백86만4천원으로 98년(1백81만8천원)보다 늘어날 전망. 직접세비중은 99년 예산대비 49.0%.

부가가치세는 산업생산과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97년에 비해 19.4%가 감소한 15조7천55억원, 특별소비세도 승용차 냉장고 오디오 등 주요물품의 출고부진으로 27.2%가 준 2조2천1백15억원에 머물렀다.

소비재 수입 급감에 따라 관세도 전년에 비해 33.8% 줄어든 3조8천3백78억원, 부동산 등 재산가치 하락과 증여건수 감소로 상속 및 증여세는 41.5% 감소한 6천7백96억원에 그쳤다.

이에 비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15.6%가 증가한 17조1천9백40억원을 기록했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신고분 세수는 20.2% 감소한 반면 이자소득세 증가로 원천분 세수는 33.9% 늘었다. 이자소득세액은 97년에 비해 90.2%가 늘어난 7조2천7백44억원 걷혔다.

이자율 급등은 법인의 이자소득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14.3% 늘어난 10조7천7백58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세도 유류 출고량은 줄었지만 세율이 인상되면서 전년대비 17.3% 증가한 6조5천40억원을 기록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