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실시 강행/정치권 분위기]

여권이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여론 악화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시행유보까지 검토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준비소홀을 철저히 추궁키로 해 국민연금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20일 긴급당정회의에서 일단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가입대상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최후의 선택으로 확대 시행자체를 유보하는 2단계 전략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회의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7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신고서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가입대상자들의 소득이 과다추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민원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은 “정부 때문에 당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확대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가입대상자를 강압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입자를 확대해나가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60%,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연기하자는 의견이 40% 정도로 갈려있다. 최종결론은 다음주초 보완책을 마련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이 여전히 많으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최소한 1년정도 연기해야 한다는 기조아래 임시국회를 통해 관계자 문책을 끈질기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19일 국민연금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 결과 정부의 계획대로 4월부터 강행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차수·이원재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