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대통령이 보는 「한국경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외환위기 극복 등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김대통령은 경기와 실업 물가 중소기업 농촌문제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들어가며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올해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지만 전반적인 논조는 낙관론에 치우쳤고 경제운용기조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화때와 비교해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 신선감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김대통령은 “우리 경제현실은 차디찬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아랫목은 따뜻하지만 윗목은 차가운 상황”이라며각분야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장률은 올해 2% 이상에서 내년에 5%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내년상반기쯤 경기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통령은 경기부양대책으로 △1·4분기(1∼3월)중 사회간접자본(SOC)투자집중과 정부조달물자구매 △중소기업자금 집중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소비심리 회복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를 되살리는 근본적 대책으로 그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물가목표 달성〓지난해 7%대의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김대통령은 “물가안정 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올해는 공공요금인상억제 농축수산물가격안정 등을 통해 3%대로 안정시키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경영혁신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소비자단체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의 경우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중간유통상이 너무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업 및 재벌개혁〓김대통령은 현 정권을 ‘실업대책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올 1·4분기까지 실업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재벌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선 ‘노동자 일방의 고통전담’이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하면서 노사정위를 통한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재벌개혁의 경우 ‘성공적이었다’는 게 김대통령의 자평임에도 불구하고 빅딜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등 핵심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기타 부문〓농어촌부채경감과 관련해 김대통령은 “농촌부채증가는 근본적으로 농산물값을 제대로 못받기 때문에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부채문제는 해결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99년말 만기가 되는 정책성자금 14조5천억원을 2년간 상환연기했고 농수산관련 중장기자금의 금리도 1∼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은행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선심성 약속은 관치금융의 우려도 낳았다.

외국자본의 기간산업참여는 앞으로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김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도 “지금은 민족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시대”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투자하면 외국기업이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우리기업”이라고 투자개방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대통령은 평소 DJ노믹스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강조해왔는데 이날 대화에선 지난해에 비해 시장경제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업퇴출 정리해고 등 희생이 따르는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란 신념을 피력했던 것.

‘노동자의 고통전담’이라는 노동계의 불만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정부 재벌 근로자 모두의 고통분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변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회복만이 살 길”이라는 시장경제론을 강하게 펼쳤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