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金노사정위원장『고용안정협약 전향적 검토』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조건부 탈퇴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22일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협약’을 노사정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노동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가 정상화하면 노동계가 제기해 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최소화 방안과 구조조정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사용자측으로서는 민감한 문제이고 아직 재계와 협의한 것은 없다”며 “그러나 노사정위가 열리면 타협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노사정위의 위상이 애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노동계가 정책수립 및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홍보국장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중단을 선언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성희(鄭星熙)대외협력국장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사정위 탈퇴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면서 탈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