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사정위 탈퇴 유보]최대실리 취득 전략

한국노총의 26일 시한을 못박은 노사정위원회 조건부 탈퇴 방침은 현장의 강성 기류와 지도부의 현실적 정세 판단이 만들어 낸 절충안인 셈이다.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의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특히 구조조정 와중에 휘말려 있는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됐다. 노사정위 ‘완전 탈퇴론’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대의원들간에 몸싸움도 있었다.

그렇다고 한국노총이 ‘완전 탈퇴’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또 지도부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탈퇴라는 ‘외길’을 선택할 경우 향후 투쟁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총력투쟁 분위기도 성숙돼 있지 않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도부는 당장의 탈퇴 결정이 가져올 부담을 피하면서 정부와 ‘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 정리해고 최소화 등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의 이날 결정을 노동부는 ‘사실상의 탈퇴 유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결정이 향후 노정갈등이 노정 정면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정간 물밑대화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