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한나라『금융소득 종합과세 시기상조』

국민회의가 올 하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1일 “경기회복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연내에 재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그러나 현행 24.2%의 이자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축금액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도 “현재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 형평성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종합과세 부활시 저축 감소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