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등 9개 공기업 민영화계획 확정

공기업인 한국중공업과 종합화학의 인수자가 상반기중 결정되고 포항제철의 지분 23.6%가 올해안으로 매각된다.

올 4월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지분 5%가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각되고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 25%가 상반기중 매각된다.

정부는 2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9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확정했다.

민영화추진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한전지분 5% 매각대금 8억달러 △한국통신지분 28% 매각대금 30억달러 △가스공사 증자대금 2억달러 등 40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위 박종구(朴鍾九)공공관리단장은 “올 예산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수입으로 2조9백억원이 반영됐으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시장상황이 호전돼 민영화수입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현대와 삼성그룹이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중공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인수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주식의 51%를 넘기기로 했다. 또 한국종합화학은 상반기에 입찰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할 계획.

상반기중 한국통신 보유주식(71.2%) 중 13%를 해외에서 DR를 발행해 매각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 외국기업에 지분 15%를 넘겨주기로 했다. 포항제철은 올해 산업은행 보유지분(20.8%)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