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 재경부서 총괄…이달중 확정 6월시행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대통령이 주재해온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경제 전반의 조정기능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이 관장해온 경제정책조정이 내각중심으로 이관된다.

또 철도청이 2001년까지 민영화되는 것을 비롯해 일부국립대학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9개부처 15개기능이 민간에 위탁경영되거나 경영권이 넘어간다.

정부부처별로는 업무가 분산되고 중복성이 많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시안(試案)을 토대로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경영진단조정위 시안 가운데 ‘정부운영개선’과 이견이 없는‘조직개편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조직개편시안에 따르면 재경부가 경제부처의 수석부로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총괄하되 공룡부처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재경부의 금융감독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 기획예산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와 인사합리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보실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운송 등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등 교육자치제도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의 현행기능과 과기부의 응용기술, 원자력 관련 기능을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고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해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정 평가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직속 통상대표부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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