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파견근로 업무범위 늘려달라』요청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외국기업과도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등 올해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최근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코카콜라 모토롤라 시티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삭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지난주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파견근로를 공식 허용하면서 27개 업무분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바람에 다른 업무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파견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또 올해 대부분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인력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