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확정]재경부가 경제정책 총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는 재정경제부가 수석경제부처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됐다. 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산업기술부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다.

장관급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여 행정자치부의 인사관리기능을 흡수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영진단조정위(위원장 오석홍·吳錫泓서울대교수)는 11일 최종회의를 열고 민간컨설팅회사의 정부조직 경영진단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기획예산위원회에 건의했다.

경영진단조정위는 부처 신설 및 통폐합의 경우 해당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해 단일안 대신 유력안인 1안과 부수안인 2, 3안을 동시에 보고하는 복수안을 채택했다.

부수안인 2, 3안은 대부분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영진단조정위안이 수용되면 정부조직은 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가 폐지되고 기획예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17부 2처에서 14부 2처로 바뀐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바탕으로 12일 국민회의 자민련 등 공동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16일 국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조율한 뒤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10일 이같은 개편내용에 전면 반대하는 독자시안을 마련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인데다 통폐합 대상 부처에서도 전문화 특성화 등 논리를 내세워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예산위도 부처통폐합보다는 시스템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