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산재평가 부채 감축 허용 촉구

재계는 최근 정부의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부채비율 감축’ 불허방침이 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국회 등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재계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자산재평가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미 재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국회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도 동일한 입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5대그룹 자산재평가 불허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 이날 재벌그룹 회장단이 정면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는 기업 구조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자산재평가를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도 인정하고 외국기업들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기에도 유리한 자산재평가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배경을 알 수 없다”며 강한 톤으로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300% 안팎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5대그룹의 경우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부채비율을 100%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용 방침을 강조해왔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상반기 노사안정이 수출증대와 외자유치에 매우 긴요한 과제인 만큼 △분사제 △인턴제 △해외취업 등을 통해 실업 흡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김우중(金宇中)대우 정몽구(鄭夢九)현대 손길승(孫吉丞)SK회장 등 18명이 참석했으나 이건희(李健熙)삼성 구본무(具本茂)LG 유상부(劉常夫)포철 박정구(朴定求)금호회장 등 4명은 불참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