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투자협정 연내 체결…상호 투자 촉진

한일(韓日)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東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19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조기(早期) 체결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투자협정은 민간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할 때 일정비율의 경영간부와 종업원을 현지 채용하고 부품과 자재도 현지조달토록 하는 양국의 관련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또 제품과 부품을 수출입할 때 상대국의 안전기준 등 검사결과를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투자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협의와 중재절차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 등 7개국과 투자협정을 맺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