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 공청회 찬성의견 우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6일 개최한 10만원권 화폐 발행 문제 관련 공청회 결과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 나선 10명의 각계전문가 중 노형권(盧炯權) 은행연합회감사 유태호(兪太浩) 대우경제연구소전무 유한수(兪翰樹) 전경련전무 최범수(崔範樹)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등 6명은 “73년 1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이후 국민총생산은 20배가 늘었고 물가는 9배 이상 올랐다”며 10만원권 발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평량(魏枰良) 경실련정책부실장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교수는 “고액권 발행은 금융실명제 완전실시 부패방지법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장치를 제도화 한 뒤 논의해야 한다”며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반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