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美기업 知財權침해」 첫 조사요청

정부가 우리 기업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미국 기업을 조사해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문제를 미 정부측에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통신 판매회사 스파일로가 ㈜은성디벨롭먼트가 개발해 미국에서 의장특허를 획득한 눈썹 성형기 ‘아이컬’ 60만달러어치를 97년 초부터 올 1월까지 ㈜은성의 동의 없이 같은 이름으로 무단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미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기업인들의 분쟁인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외교통상부측에 밝혀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