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정부 高油價정책]이성원/자동차 이용 억제효과

한국의 휘발유 가격에서 교통세(유류특소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소득수준이 감소한 소비자들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늘어 불만이 크다.

그러나 높은 휘발유 가격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을 한다.

자동차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유발한다. 97년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4.4%인 18조4천억원에 이르렀고 대기오염 등의 피해도 연간 12조6천억원에 달한다.

자동차 증가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세금부과를 통한 고유가 정책이 자동차 수요나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는데 실효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와 자동차 수요는 휘발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값이 오르면 자동차 이용이나 휘발유 소비가 감소한다. 실제로 휘발유값이 크게 오른 지난해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고 교통혼잡도 크게 개선됐다.

교통세 등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교통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가 휘발유값 인하요인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는 국제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섣불리 휘발유값을 내리기 어렵다. 고유가정책 덕분에 지난해 원유도입액이 1백12억달러로 97년 1백78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유엔기후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에너지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효율적 에너지사용은 절약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 효율적 휘발유 소비를 통해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고유가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성원<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