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기준 마련평가팀 10일 출범

도시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할 평가팀이 10일경 출범해 6월말까지 작업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로 예정된 그린벨트 전면 해제 구역 선정을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지공사 환경부 추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12개 도시지표를 통해 전면 해제구역을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지역 선정을 6개월 늦췄다.

건교부는 7월중 전면 해제 구역을 선정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 등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돼 토지소유자가 보유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