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소유 금융기관 더 부실…자금조달 창구역 치중

재벌이 소유한 증권 보험 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독립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벌소유 금융기관은 소속 계열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재벌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소유에 따른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기준으로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0.47%로 독립금융기관의 -0.37%에 비해 낮았다. 95, 96년에도 비슷한 추세였다.

이와 함께 98년 3월말 현재 종금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독립금융기관이 가중평균 6.3%에 달했으나 재벌소속은 5.4%에 그쳤다.

또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1개라도 갖고있는 재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97년말 현재 56.5%로 금융기관이 없는 기업의 45.9%에 비해 10.6%포인트 높았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DI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지배 대주주의 책임을 규명해 감자, 법인청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기관 지배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과 내부자거래 등의 감독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