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환경부 국정보고]金대통령 『영월댐 건설 필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강원도 동강 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 건설 강행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의 충주댐만으로는 남한강 수계의 홍수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작년 전국적인 홍수로 1조6천억원의 재산 피해와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홍수 피해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영월댐은 남한강 수계인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에 총 저수량 6억9천만t 규모로 들어설 다목적댐으로 현재 수자원공사가 댐의 안전 및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 착공하면 2005년경 완성할 수 있다는 것.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환경파괴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수도권의 홍수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영월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대통령은 건교부에 댐 건설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물부족 문제 △수도권 홍수대책 △석회석지대 입지에 따른 안전문제 등 세가지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시해 여론을 살펴가며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치안 교통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건교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적인 대책기구를 구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유사한 지역균형발전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DATAR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63년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준장관급 상설기구로 경제개발 및 지역계획 등을 담당한다. 김대통령은 건교부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에 외국자본 참여 적극 유도 △항공사고예방을 위한 지방공항 시설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 2005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6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액화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트럭 및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수도권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2001년까지 소각시설 52개소(하루 1만1천t) 확충 등 대기오염완화대책을 보고했다.

〈황재성·정용관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