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축소경우 성장률 2%P 오른다』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와 부패 척결, 정치체제의 효율적 변화 등 제도개선에만 힘써도 당장 경제성장률을 2% 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창립 18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나온 우리경제의 ‘미래해법’이다.

▽생산효율 악화가 경제위기의 원인(遠因)〓이영훈(李瑛勳)한성대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 80년대의 고성장에는 생산효율의 증가가 적잖게 기여했지만 87년부터 기술퇴보가 진행되면서 89년부터 생산효율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다.

조장옥(趙章玉)서강대교수는 다양한 성장모델에 우리 사례를 적용해본 결과 “IMF 개혁프로그램이 끝난 뒤 향후 1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4% 이상, 그후 40년간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교수는 “이같은 ‘장밋빛’전망은 빈약한 자원을 쓸 곳에 제대로 쓰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에 모았을 때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도개선만으로도 저성장을 이겨낼 수 있다〓이수희(李壽熙)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2.5%씩 성장, 영원히 개도국에 머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도적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향후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7%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2015년엔 1인당 국민소득 2만3천달러로 미국의 89%까지 근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80년대 기준 세계 1백38개국중 우리 경제제도의 선진도 순위는 △개인재산권 보호 38위 △시장경제 개입도(전체 소비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6위 △외환시장 안정성 50위 등.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