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고유가 유발 교통세 인하』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는 12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76%에 달하는 교통세 등 세금을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제출한 ‘세액인하조정을 통한 국내유가인상 억제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붙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지난해 자동차 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자동차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유가(高油價)정책에서 탈피,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격 1천1백82.78원(3월29일∼4월3일 평균) 중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76%인 8백94.55원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휘발유 관련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稅收)감소는 자동차의 구매, 등록과정에서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등을 인상함으로써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