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3천곳 퇴출될듯…면허요건 대폭 강화

건설교통부는 자격미달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면허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건교부에 따르면 상반기중 건설업체 면허 유지에 필요한 최소실적금액을 현재의 두배 가량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최소실적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면허요건이 강화되면 전문건설업체의 10∼15%에 해당하는 3천여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에 등록된 일반건설업체는 3월말 현재 4천5백29개사로 98년말(4천2백8개사)보다 3백21개가 늘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증가 업체수(3백8개사)를 넘어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도 3월말 현재 2만6천6백10개사로 작년말(2만5천7백93개사)보다 8백17개나 증가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증가 업체수(1천8백68개사)의 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