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쟁점]인력감축싸고 이견 팽팽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올들어 단 두차례(2월12일, 3월3일) 교섭을 가진 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지하철 적자’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공사측은 경영혁신(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 반면 노조측은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적자운영 실태★

현재 지하철공사의 총 부채는 2조4천9백억원으로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 누적적자가 3조1천5백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측은 “흔히들 ‘지하철건설 당시의 빚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영상의 요인이 더 크다”며 “따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공사 임직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먼저 개선한 뒤 국가와 시민을 상대로 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하철 적자 문제는 인원감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노사입장★

서울시와 공사측은 2001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현재의 정원 1만1천4백92명을 9천4백14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사측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지하철노조 역무분야의 ‘4개조 1일 3교대제’를 도시철도공사(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를 비롯한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처럼 3개조 2교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1천40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모두 1천7백5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