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대립]민노총 『파업확대』-정부 『특단조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의 4,5월 총력투쟁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노정(勞政)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이 첨예화하는 노정간 대립 양상에 대해 시민들은 어렵게 회복기에 접어든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대외신인도도 떨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며 정부와 노동계가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전국과학기술노조 등 3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부산교통공단(지하철)이 22일, 한국통신 전국의료보험 노조가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등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도부가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부산지하철 노조는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2일 오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부산지하철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부산 진구 범천동 공단 회의실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94, 98년 해고자 26명의 복직과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억원) 철회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의 구조혁신에 반발,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우그룹노조협의회는 22, 23일 중 하루 매각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중단’을 전제로 하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언제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으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부와의 직접 교섭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중앙교섭단을 구성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정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