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27일 간담회]정부 『이젠 「당근」줄 차례』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들이 ‘부채비율 200%완화’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 등 선물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재계가 ‘5대재벌 워크아웃’ ‘무능한 2세경영인의 퇴진’ 등 정부의 압박공세에 눌려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의 퇴진 △현대와 대우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의 발표 등 성의를 보인데 따른 답례인 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재계간담회는 대통령이 재계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재계의 구조조정을 도와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공정위 산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재계가 성의를 보인 만큼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대그룹 중 채권단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그룹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입장.산자부도 항공 석유화학부문의 통합법인 설립시 1년이내의 자산재평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경부는 연내 200%부채비율의 달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채감축에 최선을 다할 경우 200%를 달성하지 못해도 금융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또 지난해말부터 시행중인 기업어음과 회사채보유한도의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선물’이냐”며 “정재계간담회는 그동안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고 실천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미국 등 선진국이 우리 정부가 재벌지원을 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재계 간담회의 개최는 재계가 구조조정에 성의를 보인데 대한 정부측의 화답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임규진·이철용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