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한은총재 『선진금융 이루려면 정부개입 자제를』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27일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원리가 완전히 작동되는 선진금융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이날 기업문화포럼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새시대의 금융’ 강연을 통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묻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됐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직접적 간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또 국내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자금분배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기업과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여부 및 금리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 주식투자에는 항상 손실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