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개혁부진 5대재벌 즉각 벌칙금리 부과

정부는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부문의 빅딜을 포함, 기업들이 구조조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금리를 즉각 물리고 신규여신중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미진하게 대응할 경우 전담임원은 물론 은행장을 경고 또는 해임권고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 대우 등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분기별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면 수정하고 채권은행의 점검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꾸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올 1·4분기 정례 ‘재계―정부―금융기관합동간담회’를 주재, 지난해 12월 5대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3자가 합의한 20개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채권은행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채권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각 그룹의 실천과정에서도 지난해말 합의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즉각 발동돼야 하며 기업개선작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빅딜업종 가운데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부문의 경우 당사자인 삼성 현대 대우그룹의 조속한 타결 노력이 미흡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적극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위원장은 지난 1·4분기까지 5대 그룹 자구노력이 목표의 81%에 그치고 외자유치는 40%만 이행되는 등 미진했으며 채권금융기관 역시 자구계획실천의 점검과 지도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룹간 7개부문 자율사업구조조정(빅딜)이 상반기중 마무리되도록 관련 계열사 정리일정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영묵·임규진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