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단기급등 부작용 대비책 마련…신중투자 당부

정부는 주식시장이 단기 급등현상을 보임에 따라 대형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보유 은행지분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상승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금리의 하향안정화, 환율안정, 유동성공급확대 등을 통해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기조는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수 있으므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재벌그룹 투신사에서 초대형 펀드들을 운용하면서 계열사에 자금을 간접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펀드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펀드운용사가 자기 계열사는 물론, 다른 그룹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집중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 상대방 기업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해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거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이날 “최근 증권 투신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대단위 주식형 투자펀드가 계열사의 자금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규정개정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도 “주식투자는 자기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재경부는 특히 증시상황을 감안하여 한빛과 조흥은행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증안기금을 올해안에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가 아직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자칫 주가가 갑자기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주식형펀드에 환매요구가 몰리면서 금융기관이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정부판단이다.

〈임규진·정경준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