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공정위장『30대기업집단 축소 지정기준 변경검토』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내년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그룹을 30개 미만으로 줄이고 지정기준도 자산 뿐만 아니라 순이익이나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전위원장은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경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룹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신관리 △상호출자 △지급보증 등 25가지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현재 공정위는 매년 자산을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전위원장은 또 “현재 6대 이하 그룹은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된 반면 1∼5대 그룹은 오히려 자금집중이 심화되는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말해 1∼5대 그룹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