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수입 급증…경제낙관론 「위험」

최근들어 실물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전반에 낙관론이 지나치게 확산돼 개혁기조의 후퇴와 함께 거품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3월중 소비재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고 해외여행객은 무려 556.7%가 늘어났다.

아파트청약 평균경쟁률은 지난해 3월 0.7대 1에서 올 4월엔 3.4대 1로 높아졌고 주식시장은 폭등―폭락―조정의 불안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뭉칫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월소득 3백만원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기대지수가 3월중 100.1로 IMF관리체제이후 처음 100을 넘어서면서 소비심리가 급속히 회복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과시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은 실물경기의 급속한 회복을 반영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지표상으론 산업생산이 1·4분기(1∼3월)중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고 도소매판매도 같은 기간에 6.0% 늘어났다. 그러나 기계수주액이 3월중 1조7천6백억원으로 97년 3월의 3조4백80억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게다가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의지가 약화돼 노사분규와 구조조정추진약화 등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거품성장에 이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인 낙관론을 펼쳐서는 안되며 내수중심 경기부양대책 등 정책방향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기부양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 데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책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차관보는 “고통분담은 최소한 2,3년간 계속돼야 한다”며 성급한 기대심리를 경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曺東澈)박사는 “최근들어 임금이 올라가고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며 “조만간 인플레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李漢久)사장도 “지금의 경기상황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내년이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단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