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지펀드 간접규제 필요』…루빈 美하원서 밝혀

국제사회가 세계 금융체제 개혁의 골격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6월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20일 밝혔다.

루빈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신흥시장들을 급속히 드나드는 단기자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흥시장이 단기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는 ‘국제 재무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빈 장관은 세계금융체제 개혁의 핵심요소로 단기자본에 대한 감시 강화 이외에 △국제금융기구 강화 △투명성 개선 △거시경제정책 강화 △민간부문 개입 △위기시 국민고통의 최소화 등 5개항을 제시했다.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가 투기성 국제단기자본(헤지편드)의 이동을 직접 규제하자는 유럽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자본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간접규제를 주장해 왔다.

그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각국의 재무관련 기준을 정비해 단기자본 노출비중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노출비중이 크면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이날 하원 금융위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혁방안으로 △국제파산법안 정비 △국가의 예산 및 통화준칙 강화 △강력한 금융명세의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파산법안 정비란 특정국가가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채권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누가 돈을 떼일 것인지를 규정하자는 것. 현재는 특정국가의 신용이 떨어지면 채권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고, 돈을 무턱대고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