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책] 이규황著「토지공개념과 신도시」

“89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결과 미리 부동산거품을 빼 경제위기 이후 복합불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옛 건설부 토지국장으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도입하는데 실무책임을 맡았던 이규황(李圭煌·52)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정책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힌 책 ‘토지공개념과 신도시’(삼성경제연구소·2만5천원)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커져만 가던 땅값 거품을 그 당시에 빼지 않았더라면 97년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충격에 따른 지가하락이 훨씬 더 컸을 테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더 많아져 현재의 일본처럼 실물과 금융이 모두 좋지 않은 복합불황에 빠졌을 것이라는 해석.

또 그동안 투기대상이었던 부동산은 앞으로는 실수요자의 활용대상으로 역할이 바뀌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행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7백50쪽의 두툼한 책에서 그는 “88년과 89년에 땅값이 약 30%씩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져 개발이익환수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대폭 수정 완화된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강화돼야 하며 개발이익환수제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부사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출신 경제학박사답게 정책별로 외국사례 정책효과 등을 자세히 실어놓았다. 신도시건설 후보지로 경기 성남의 남단녹지와 용인 의정부 등을 검토한 끝에 현재의 분당 일산으로 정해졌다는 등 추진과정도 정리해놓았다.

자기자랑도 별로 없어 “89년 MBC토론에 나가 ‘깜짝 놀랄 정도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부동산값 폭등을 진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왔더니 노태우대통령이 격려전화를 했다”는 정도다.

〈홍권희기자〉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