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과제]구조조정 매듭-경기회복 주력해야

김대중(金大中)정부 2기경제팀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1기팀이 ‘위기수습형’이었다면 2기팀은 ‘재도약형’이 돼야 하는 셈이다.

1기팀은 그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수습에 매달리면서 외환보유고확충 은행퇴출 실업대책 재정지출확대 등 단기정책을 수행하는데 주력해왔다. 2기팀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

올들어 경제위기가 상당히 수습된데다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기팀은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면서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올 1·4분기(1∼3월)중 경제성장률이 4.6%에 달하면서 사회분위기 이완현상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기업구조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에 따라 2기팀은 기업구조조정 즉 재벌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또 공공부문 개혁도 당초 약속한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과 설비투자를 회복시켜야 한다〓내수중심 경기대책으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증진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